세법에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

주택의 범위와 확산
-. 세법에서 판단하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중.(아파트, 단독주택 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, 분양권 포함)
-. 세금 종류에 따라 합산 대상인 주택 소유자 범위에도 차이가 있음.

취득세 - 취득 시점 세대 단위 합산
-.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, 매매로 취득 시 취득세율 높아짐.
-.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3주택부터,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2주택부터 높아진 취득세율 적용.
-. 개정 시행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, 주택 분양권,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.
-. 농어촌주택, 1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,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 상속 주택 등은 제외.

종합부동산세 - 6월 1일 기준 소유자 합산
-. 6월 1일 기준 합산 공시 가격이 6억원(1주택 단독 명의일 경우 9억원)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.

주택 임대소득 과세 - 부부 기준 합산
-. 부부 합산 1주택으로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발생 시 비과세
-.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이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대상
-.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기준 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의 경우 '간주임대료' 임대소득으로 신고.

양도소득세 - 양도 시점 세대 단위 합산
-.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 전원 합쳐서 1주택 보유(일시적 2주택 허용)
-.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새롭게 주택 수로 포함.
-.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강화.

* 출처 : KB매거진 GOLD&WISE 11월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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